與, 한미FTA 발효 즉시 ISD 협의시작 검토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즉, ISD와 관련해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과 협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직후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 백용호 정책실장에게 한국 양국 정부가 협정 발효 뒤 즉시 ISD 유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보여주는 것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ISD 유보 조건부 처리'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