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면허 발급은 선전포고…무효소송 제기할 것”

철도노조의 파업이 2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7일 밤 국토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13일 만에 노사 교섭이 어렵게 재개되고, 철도노조가 면허 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으며, 국회 환노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
를 기습 발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의 자본과 인력이 코레일에서 지원한 50억원,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개통이 2년 넘게 남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면허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는 이례적으로 반나절 만에 공무원 일과 시간 이후 야밤에 처리된 날치기 면허"라면서 철도노조는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