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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택배 표준계약서 만들어 놓고도…
입력 2020.11.05 (21:40) 수정 2020.11.05 (22:1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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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주일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결과 모두 25명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이어지는 노동자의 죽음.

어제(4일) 국회에서도 한 명 한 명의 얘기가 국감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입니다.

합리적인 고용 계약과 정당한 처우.

당연한 권리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년 전에도 공정한 계약 기준 만들어보자..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KBS가 당시 회의록 등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허효진 기잡니다.

[리포트]

열악한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2년 전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

쟁점인 분류작업을 별도 업무로 지정하고, 이걸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택배기사 급여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노조와 업계 모두 반대했습니다.

당시 서면 회의록.

노조는 분류작업 자체를 기사의 업무로 보면 안된다.

을의 입장인 기사들이 분류작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비용 추산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태완/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 "실제로 소장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반 택배노동자가 '이걸(분류작업) 체크 안할게요' 이렇게 얘긴하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반면 업계는,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본연의 업무라며, 기존처럼 구분 없이 무임금으로 기사가 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번엔 과로와 직결되는 노동시간과 적정 배송 물량.

국토부는 하루 또는 일주일 기준으로 배송량에 상한을 두거나, 배송구역과 시간을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택배 단가가 낮아져 시간이나 배송량을 제한하는 건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업계도 구역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미국같은 경우는 9000원, 일본은 7300원, 우리는 2500원에서 8년간 꾸준히 내려가서 배송비용에 대한 부담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논의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택배기사들의 죽음은 또 이어졌습니다.

택배업체 사장도 나서 고개를 숙였지만, 분류 작업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인봉/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 : "CJ대한통운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실태 조사를 마친 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조창훈/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안재우
  • 2년 전 택배 표준계약서 만들어 놓고도…
    • 입력 2020-11-05 21:40:43
    • 수정2020-11-05 22:19:56
    뉴스 9
[앵커]

지난 일주일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결과 모두 25명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이어지는 노동자의 죽음.

어제(4일) 국회에서도 한 명 한 명의 얘기가 국감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입니다.

합리적인 고용 계약과 정당한 처우.

당연한 권리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년 전에도 공정한 계약 기준 만들어보자..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KBS가 당시 회의록 등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허효진 기잡니다.

[리포트]

열악한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2년 전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

쟁점인 분류작업을 별도 업무로 지정하고, 이걸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택배기사 급여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노조와 업계 모두 반대했습니다.

당시 서면 회의록.

노조는 분류작업 자체를 기사의 업무로 보면 안된다.

을의 입장인 기사들이 분류작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비용 추산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태완/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 "실제로 소장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반 택배노동자가 '이걸(분류작업) 체크 안할게요' 이렇게 얘긴하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반면 업계는,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본연의 업무라며, 기존처럼 구분 없이 무임금으로 기사가 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번엔 과로와 직결되는 노동시간과 적정 배송 물량.

국토부는 하루 또는 일주일 기준으로 배송량에 상한을 두거나, 배송구역과 시간을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택배 단가가 낮아져 시간이나 배송량을 제한하는 건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업계도 구역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미국같은 경우는 9000원, 일본은 7300원, 우리는 2500원에서 8년간 꾸준히 내려가서 배송비용에 대한 부담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논의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택배기사들의 죽음은 또 이어졌습니다.

택배업체 사장도 나서 고개를 숙였지만, 분류 작업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인봉/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 : "CJ대한통운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실태 조사를 마친 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조창훈/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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