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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 확인한 중대재해법 의총…정의당·시민단체 “후퇴 우려”
입력 2020.12.17 (21:39) 수정 2020.12.17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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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단식까지 해가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쥔 민주당은 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각론에선 의견이 분분한 모양샙니다.

김빛이라 기잡니다.

[리포트]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중대재해법 제정의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만, 또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함도..."]

21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했고 법 제정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나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자는 조항에 대해선 '과도하다'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과잉 입법'이란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법 적용의 유예 여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조항에 현재 정의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지난 9월까지 사고 재해 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 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의총에서 이 쟁점에 대해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지만 확인한 뒤 구체적인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최종적인 논의는 앞으로 상임위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 결론적이고요."]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내실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정말로 처벌이 과도한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 충분한지 등의 의문에 한국 사회는 정면으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법안을 논의할 소위를 언제 열지 등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희문
  • 의지만 확인한 중대재해법 의총…정의당·시민단체 “후퇴 우려”
    • 입력 2020-12-17 21:39:17
    • 수정2020-12-17 22:11:45
    뉴스 9
[앵커]

이같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단식까지 해가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쥔 민주당은 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각론에선 의견이 분분한 모양샙니다.

김빛이라 기잡니다.

[리포트]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중대재해법 제정의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자리였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만, 또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함도..."]

21명의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했고 법 제정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나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자는 조항에 대해선 '과도하다'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과잉 입법'이란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법 적용의 유예 여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조항에 현재 정의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지난 9월까지 사고 재해 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 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의총에서 이 쟁점에 대해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지만 확인한 뒤 구체적인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최종적인 논의는 앞으로 상임위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 결론적이고요."]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내실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정말로 처벌이 과도한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 충분한지 등의 의문에 한국 사회는 정면으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법안을 논의할 소위를 언제 열지 등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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