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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약속 지켜라”
입력 2020.12.24 (21:42) 수정 2020.12.24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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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가 오늘(24일)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약속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상대방 탓을 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주째 단식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는 국회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빛이라 기잡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중대재해법을 발의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관련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불참 이유를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협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6시간여 회의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공무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과도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부처들은 산업현장에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부처 간 협의안을 마련해오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소위 위원들과 부처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된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위를 더 열어야 하는 건데,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법 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심사가 시작됐으니 단식을 거둬달라고 설득했지만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우리 몇 명 죽는 것보다 수천 명이 지금 죽는 게 더 급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 막겠다고 저희 여기 있는데 저희 여기 빠져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조금 해봐주세요.”]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정의당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소집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동안 수차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양새를 의식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형기
  •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약속 지켜라”
    • 입력 2020-12-24 21:42:06
    • 수정2020-12-24 22:05:16
    뉴스 9
[앵커]

국회 법사위가 오늘(24일)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약속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상대방 탓을 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주째 단식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는 국회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빛이라 기잡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중대재해법을 발의한지 반년이 지나서야 관련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불참 이유를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협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6시간여 회의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공무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과도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부처들은 산업현장에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부처 간 협의안을 마련해오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소위 위원들과 부처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된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위를 더 열어야 하는 건데,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법 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심사가 시작됐으니 단식을 거둬달라고 설득했지만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우리 몇 명 죽는 것보다 수천 명이 지금 죽는 게 더 급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 막겠다고 저희 여기 있는데 저희 여기 빠져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조금 해봐주세요.”]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정의당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소집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동안 수차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양새를 의식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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