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FTA 후속 협상과 대책에 최선을

[이세강 해설위원]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 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거의 실시간 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을 바라보던 시민들은 또 다시 펼쳐진 아름답지 못한 광경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 한명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한때 동료의원들이 피신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여,야는 이번 비준동의안 의결에 앞서 장장 네차례에 걸친 끝장토론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방문 설득 등 어느때보다 진지한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틀 뒤 국회 본회의를 예정해놓고 기습적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점 아쉽다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국회법상 휴회결의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어느때라도 본회의를 열수있다고 해명하지만 과연 더 이상의 설득과 기다림이 불가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태도 역시 적절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국회를 점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듯한 이러한 것 역시 동의하기 어려운 주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안이 만들어진지 4년 반, 그동안 곡절도 많았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불러올 파장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야합니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그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역하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알아서 대처하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정부,여당은 그동안 반대해온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대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에 대한 우려해소에도 온힘을 기울여야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온갖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혜를 모아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고 장래를 밝히는 최종적인 헌법기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미 FTA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적 과제 그것도 여,야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합니다. 당장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단계의 의사결정기구가 이토록 사생결단하듯 투쟁적이고 소모적으로 운영된다면 사회는 불안해지고 나라의 앞길은 안개속처럼 답답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