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이완구 보도지침, 독재정권 때와 같아” ①

□ 방송일시 : 2015년 2월 10일(화요일)
□ 출연자 :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이완구 보도지침, 독재정권 때와 같아
-총리후보자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홍지명]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간 열립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은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엽]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동안에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이미 부적합하다,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까?

[유성엽] 그동안 부동산 투기, 본인과 차남의 병역문제 등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언론관이 드러났죠. 총리로서 부적격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자진사퇴를 요구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시는군요?

[유성엽] 그건 총리로서 자격을 떠나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의심스러운 언론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지명] 관련해서 이완구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좀 격의 없이 대화한 것이다. 좀 거친 표현들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떻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 누구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나 방송이 나가면 아는 사람이 언론기관에 있다면 그를 통해서 어필해 볼 수 있는 건 인지상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언사가 거칠었다는 것인데, 이런 해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셨습니까?

[유성엽] 물론 표현이 거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나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언론사 간부에게 연락해서 보도를 막았다는 과시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또 언론사 인사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흠이 있더라도 덮어달라는 회유성 발언, 아주 뭐 심한 표현도 있어요.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서 지가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언론사 통폐합 등 언론의 자유를 말살했던 독재정권의 보도지침, 언론공작을 연상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과시성 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이 후보자가 전화를 건 뒤에 실제로 보도가 중단이 됐는지 언론사에 인사개입은 정말 있었는지, 이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발언이 지금 유 의원 말씀대로 단순 과시성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성엽] 물론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월 31일 KBS1 뉴스9에 나왔던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축소논란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날 그 기사가 온라인에서 삭제가 됐죠. 그것은 아마 이완구 후보 측이 보도본부 간부에게 다음 날 구매계획서를 공개하겠으니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졌다, 이것은 KBS 기자협회장이 확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또 조선일보에서도 분당 땅 투기의혹 관련 기사를 실었었는데 그 부분이 또 내려졌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보도내용의 진위여부, 사실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도 그 즈음해서 내려졌던 기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것들은 더 확인하면 그런 사례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일단 청문회에서 언론관을 명확하게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언론관과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성엽] 여러 가지 정치권력의 보도통제, 또 인사개입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총리후보자께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의 자질과 소양과 민주언론을 바라보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겁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부 기사가 내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등을 명확하게 청문회 자리에서 밝히실 생각이십니까?

[유성엽] 당연하죠.

[홍지명] 그러니까 누가 확인해줬다는 내용도, 인적사항까지도 다 밝히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유성엽]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부정적 태도를 취했다는데, 아무래도 이런 언급이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도부와 이 청문회에 대한 어떤 방향은 논의를 했습니까?

[유성엽]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측 청문위원들이 총리후보자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것은 전당대회 직전인 그날 오전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되셨다고 해서 갑자기 청문회에 임하는 야당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제 저희들이 지도부와 상의했던 것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어서 오늘 예정대로 청문회는 진행하겠다는 내용 정도를 저희들이 상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홍지명] 청문결과 적격, 부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까?

[유성엽] 일단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총리후보자께서 거취를 스스로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은 어느 정도 밝혀진 것입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과 해명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의 부분이 최종 가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언론관에 대해서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중대하다고 보는 의혹들, 이건 어떤 사안입니까?

[유성엽] 미리 청문회 전에 다 밝혀버리면 전략상 문제가 있겠네요? 이를 테면 앞에서도 말씀 드린 본인과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 또 분당 땅이라든지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 과거 국보위 활동과 삼청교육대 역할 의혹, 논문표절 의혹, 또 우송대 석좌교수로서의 황제특강 의혹, 또 경기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 억대 연봉 차남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의혹,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지명] 지금 말씀하신 병역, 부동산, 삼청교육대, 논문, 교수채용, 이런 여러 가지 다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들이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시할 만한 근거들은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유성엽] 당연합니다. 이것이 정치 공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고, 또 총리께서 그동안의 자료제출이라든지, 그것이 미흡하긴 합니다만, 또 오늘 답변이나 새로운 자료제출을 통해서 진실이,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서면 답변서라고 그러나요? 이건 이미 받으셨죠?

[유성엽]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도 받았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받았는데, 대단히 미흡합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제출한 자료도 미흡한데 대부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내줄 수 없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사생활 보호라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일국의 국무총리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료제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서면 답변을 받아봤더니 그래도 불충분하고 미흡한 점이 많더라, 역시 불거진 의혹들을 해소할 만한 명쾌한 자료들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성엽]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홍지명] 자료가 제대로 준비 안 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합니까?

[유성엽] 글쎄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일 청문회장에서 본인의 답변을 통해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내놓을 수도 있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홍지명] 삼청교육대 문제와 관련해서 이완구 후보자가 당시 국보위에서 받은 훈장을 반납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성엽]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임할 때 보면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해명의 내용이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초 국보위 삼청교육대 역할 문제가 나왔을 때, 각 부처에서 똘똘한 사람들 차출해서 데려갔던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냐는 식의 해명을 언론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보국훈장 광복장을 반납할 의사가 있다, 일단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반납을 하겠다는 것인지.

[홍지명]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한데, 그러나 우리나라가 압축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편법들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는 부처나 예수가 그 대상이 되더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유성엽] 일정부분 사람이 살아오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압축성장의 시대를 살다보면 흠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답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의 평가가 그래도 용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래도 어떤 국민적인 동의, 수용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유성엽]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