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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만 ‘사장님’되는 배달노동자들…산재 보상은 ‘막막’
입력 2020.10.01 (21:20) 수정 2020.10.01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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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시간에 쫓기다보니, 배달 노동자들은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란 이유로 다쳐도 산재보험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노사정도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원론적인 합의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먼 나라 얘깁니다.

이어서 홍진아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5월, 배달노동자 24살 김 모 씨는 배달 도중 빗길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김OO/배달 노동자 : "저한테 (도착 시각이) 2~3분 남은 걸 (배달대행사에서) 강제 배차해주셔서, 그거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죠."]

2백만 원이 넘는 병원 치료비도, 오토바이 수리비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김 씨가 계약 당시 썼던 서류 한 장이 문제였습니다.

[김OO/배달 노동자 :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카톡으로 하나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산재 승인이 날 수 없다고….]

배달노동자와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남용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도록 사실상 강요받고 있습니다.

아예 계약서에 사고 시 보상은 어렵다고 명시해놓기도 합니다.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후발 주자 '쿠팡이츠'는 경쟁업체 뒤를 따라 이달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합니다.

통상 배달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이른바 '콜'을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단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 '콜'을 받고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에 명시된 한 사업장에서 주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개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전속성 기준을 없애야만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 한 건당 산재 보험료를 10원~20원 정도 걷는다든지…."]

고용노동부는 전속성 개념 탓에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박진경/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 사고 때만 ‘사장님’되는 배달노동자들…산재 보상은 ‘막막’
    • 입력 2020-10-01 21:20:44
    • 수정2020-10-01 21:58:45
    뉴스 9
[앵커]

이처럼 시간에 쫓기다보니, 배달 노동자들은 사고가 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란 이유로 다쳐도 산재보험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노사정도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원론적인 합의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먼 나라 얘깁니다.

이어서 홍진아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5월, 배달노동자 24살 김 모 씨는 배달 도중 빗길에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김OO/배달 노동자 : "저한테 (도착 시각이) 2~3분 남은 걸 (배달대행사에서) 강제 배차해주셔서, 그거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죠."]

2백만 원이 넘는 병원 치료비도, 오토바이 수리비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김 씨가 계약 당시 썼던 서류 한 장이 문제였습니다.

[김OO/배달 노동자 :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카톡으로 하나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산재 승인이 날 수 없다고….]

배달노동자와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남용되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도록 사실상 강요받고 있습니다.

아예 계약서에 사고 시 보상은 어렵다고 명시해놓기도 합니다.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후발 주자 '쿠팡이츠'는 경쟁업체 뒤를 따라 이달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합니다.

통상 배달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이른바 '콜'을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단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 '콜'을 받고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에 명시된 한 사업장에서 주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개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전속성 기준을 없애야만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 한 건당 산재 보험료를 10원~20원 정도 걷는다든지…."]

고용노동부는 전속성 개념 탓에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박진경/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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